[이슈in] 추석 연휴 이후 정국, ‘北 피격’ ‘秋 의혹’ 난타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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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정오께 목포항에 도착했다.ⓒ천지일보 2020.9.27
[천지일보 목포=전대웅 기자]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7일 정오께 목포항에 도착했다. ⓒ천지일보 2020.9.27

10월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 불가피

秋장관 아들 의혹도 ‘공세 vs 엄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 살해된 사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 카드까지 꺼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선 향후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긴 했으나, 우리 군의 발표와 북측의 발표 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건 논란 지점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측은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불응해 사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부유물은 해상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북측은 A씨의 월북 정황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군의 첩보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향후 논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사건 당일 군대와 청와대가 인지를 했음에도 24일께 공개한 점 ▲유엔 종전선언 연설 여부와 인지 시점 ▲청와대가 보고받은 후 10시간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 ▲사망하는 동안 군이 지켜본 이유 등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전통문에서의 해명과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9.23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번 사건의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관련 의혹도 여야가 공방을 펼칠 소재다. 일부에선 이번 국정감사가 이른바 ‘국추(秋)감사’가 될 것이란 말도 내놓는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수사의 공정성과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거짓 답변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관련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충돌할 경우, 자칫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 출범 역시 여야 간의 출돌 지점이다. 그간 민주당은 추 장관 의혹 관련 국면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던 민주당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던 규정을 국회가 추천하는 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국회 파행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야권은 정치 공세의 소재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인 피격 사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여권은 대화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반면 야권은 여권 공세의 최대 현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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