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북 공동조사단 제안… ‘野 공세의 장’ 우려에 긴급현안질의 거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지난 22일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측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대북 규탄결의안 통과를 우선적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성명 발표 이후 결의안 통과를 뒤로하고 남북 공동 조사단을 거듭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여러 의문점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긴급현안 질의를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쟁’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태가 추석까지 이어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모습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시간 끌기 작전 구사하면서 이 사안을 추석 이후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공동조사를 촉구하며 “보수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던 냉전 수구적 의식을 되살리려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당의 남북 공동조사단 구성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27일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의 신속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진상 규명 위한 남북 공동 조사 ▲정보 교환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NLL(북방한계선) 인근 중국 어선 협조 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해 거듭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을 내는 등 변화한 상황을 잘 반영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이 사망한 사건을 규탄하고 국회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면서도 “과거 북한 대응에 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 성명을 내는 등 변화한 상황을 잘 반영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 이후 “결의안 목적이 달성된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흘렀지만, 지난 주말 사이 ‘집권 여당이 말을 바꿨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단 결의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변경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수용할 경우, 야당에 ‘공세의 장’을 깔아주는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이 주제가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되는 상황이기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부동산 3법의 강행 처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혹과 거대 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반면 야권은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22일 오후 6시 3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24일 오후 5시 15분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文 대통령의 47시간’으로 규정하며 추석 전후 ‘태풍의 핵’으로 띄우는 모양새다.

아울러 북한이 27일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 측 수색을 중단하라고 경고한 것도 문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자국민 사살 보고를 받고도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한 것과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받고 10시간 뒤에 대통령에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민 생명을 보호할 최고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사건을) 군 수뇌부와 함께 알고 있었음에도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심야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국방부 장관 임명식과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때도,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북한의 만행이나 우리 요구에 일언반구 없었다”며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 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정국의 긴장감이 지금보다 더 고조되면서 진영 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