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구속영장 기각·사랑제일교회 목사·실종 공무원·이번 추석·국방부·文대통령-日스가, 첫 통화·‘추석특별방역’ 거리두기·북한 총격 피살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방부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로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국방부 “北, 연평도 실종자에 총격·시신 화장… 강력 규탄”☞(원문보기)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년구직지원금 ‘1인당 50만원’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신청방법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치in] ‘공정경제 3법’으로 멀어진 김종인-안철수… 위기의 야권 연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신경전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경제 3법으로 정면충돌했다. 이로 인해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야권연대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준비와 대여 공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두 사람은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상황이다.

◆신규확진 125명, 또 세자릿수… 지역 산발감염 확산(종합)☞

주춤했던 국내 코로나19 양상이 전날 확진자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24일 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국내 확진자는 누적 총 2만 3341명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확산세가 이달 들어 차츰 누그러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82명에서 70명으로 다시 61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다시 1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文대통령-日스가, 첫 통화… 스가 “한일관계 방치 안돼”☞

일제 강점기 당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간 관계 개선의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경 20분간 전화통화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문 대통령과 아베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후 9개월 만이다.

◆특고 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청년구직지원금 신청접수☞

정부는 이미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우선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24일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 6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추석 전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내일 ‘추석특별방역’ 거리두기 조치 발표… ‘추캉스’ 계획에 방역 ‘비상’☞

코로나19 상황에도 이번 추석 연휴 역시 인구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부 방역 지침을 25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이달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대책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25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北의 공무원 피격‧화장 사건에 발칵 뒤집힌 정치권… 여당서도 강경론☞

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는 사실이 24일 공식 확인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09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망 때처럼 남북관계에 중대 사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文대통령 “北 총격 피살, 충격적 사건…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재인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사살·훼손 사건에 대해 24일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쏙쏙] 軍 “북한, 상부 지시로 공무원 사살 판단”… 남북관계 긴장 고조☞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망 사건은 북측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고도 상부 지시를 받고 사살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등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재차 꺼내든 ‘한반도 종전선언’ 발언과 맞물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구속기각… 法 “법적 다툼 여지 있어”☞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