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구글·넷플릭스 대표 국감증인 채택…네이버·카카오는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네이버, 카카오 대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지속적인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종합감사 출석 가능성도 남아있다.

과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상정‧의결했다. 과방위 국감은 10월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 문자논란을 언급하며 사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는 “증인 협상 과정에서 양대 포털사 (증인 채택) 견해가 가장 컸다”면서 “포털로 여론이 조작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조승래 여당 간사는 “국감은 행정부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이라며 “그러나 과거 국감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한 면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 결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유영상 SKT MNO 사업대표, KT 커스터머 부분장, 황현식 LGU+사장 등 통신 3사 임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법무법인 에스엔 정종채 변호사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KBS, EBS 국감에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요구로 펭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펭수의 근로 조건과 저작권 수익 등을 질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