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그린 CSIS 부소장 주장
“미국 입장과 다른 한국대통령 유엔연설”
[천지일보=손기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미 의회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총 47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미 하원 총수가 435명인 것을 볼 때 10% 남짓한 숫자이다. 이들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지만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칸나 의원은 지난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을 의회가 매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지만,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칸나 의원은 올해도 국방수권법안에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 조항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종전선언이 비록 정치적 선언에 불구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가 크다고 VOA는 전했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있을 경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지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미 전직 고위 관리들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필요 연설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VOA는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선임보좌관 출신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VOA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지 못한다”며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다”며 “평화,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