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의원의 모습. ⓒ천지일보 2020.9.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전 의원(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이종걸 전 의원, 김병욱 의원의 모습. ⓒ천지일보 2020.9.23

박범계 “정치적 기소”

김병욱 “짜집기 기소”

이종걸 “기소권 남용”

박주민 “폭행 의도 無”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이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3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주민·이종걸·표창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법안 제출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범죄에 맞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에 대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다수 여당의 횡포에 저항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지난 2년 동안 수십차례 자유한국당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다수결 원칙은 귀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의체 기구인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대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는 헌법과 사법부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폭력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10시간이 넘도록 빈 회의실을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타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했고, 김병욱 의원은 “짜깁기식, 숫자맞추기식 기소가 아니었는지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해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5일 열린다. 애초 10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 등 일정을 고려해 일정이 변경됐다.

한편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7명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첫 재판이 열렸다. 민주당 측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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