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 “종교, 방역 무너뜨려도 비과세 특혜… 공평 과세해야”

[천지일보=최윤옥 인턴기자] 개신교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가 종교의 공평한 과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일부 비협조적인 종교단체들이 반년 넘은 방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도 막대한 비용을 교회 방역비용으로 쏟아부으며 대면 예배 자제와 비대면 종교행사를 요청했고 상당수의 종교 단체들이 호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회들은 정부 조치를 종교탄압으로 덧칠하고 모임을 강행하면서 이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돼 알 수 있듯이 근본문제는 개별적 협조가 아니라 교계 차원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부당한 특혜를 관철시켜 온 관행에 있다”며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종교특혜법이 존재함에도 추가적인 특혜를 계속 요구해왔고 지금도 종교단체들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공시의무와 재산세의 납무의무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산업과 일반 납세자들에게 투입되는 방역비용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사실상 세금을 안 내는 종교계가 국가의 방역을 무너뜨리는 조직적 공작을 하고, 이에 대한 거액의 방역비용을 지출한다면 과연 납세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단체에 방역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긴급하고도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며 종교계 단체에도 납세의무를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교인과세법을 폐지하고 일반근로소득세로의 전환 ▲상속증여세법상 각종 종교단체 예외규정 삭제 ▲지방세의 무제한 감면을 제어할 일몰기한도입 ▲종교단체에 대한 각종 국고보조금의 외부회계감사의 상설화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편성 집행을 감독할 개방직감사관 도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