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줄고 백신비 늘린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7조 8147억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최초 정부안 7조 8444억원에서 296억원을 감액한 7조 814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한 시간 만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다.

이는 올해 네 번째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 11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4월 30일 2차 추경 12조 2000억원, 7월 3일 35조 1000억원 등 올해만 66조 8000여억원의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4차 추경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만 3조원이 넘는 액수가 투입된다. 전체 추경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논란이 됐던 통신비 2만원 범위는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통신비 지급 대상이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대신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상 예방접종 범위도 확대돼 장애인연금·수당 지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여야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액을 신속하게 집행할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추경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해준 귀한 의견과 통찰력 있는 지적사항이 향후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