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0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중요통신시설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5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수립지침에 따라 통신사들이 수립한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수용 기지국·회선 수 증가, 통신서비스 개시 등의 사유로 53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로 추가되고 수용 기지국·회선 수 감소, 국사 폐국 등의 사유로 61개 국사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었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2021년 관리계획에 따르면 통신4사는 2021년내에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중소통신사(8개)들은 2023년까지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추진될 경우 대상 시설의 98.5%에 통신망 이원화, 92.7%에 전력공급망 이원화가 완료된다.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2022년까지 KT는 500m 미만의 통신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500m 이상의 통신구에 대해서도 추가로 방화문 등의 소방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재난 교육을 강화하고 통신구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하도록 기본계획을 개선했다”라며 “2021년에도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와 같은 중요통신시설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