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극적 합의… 통신비 줄이고 백신 예산 증액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22일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양당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합의 발표에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추경호 예결위 간사가 참석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4차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300억원이 순감액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의 이견이 가장 많았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의 범위를 축소시켜 확보한 5600억여원의 예산은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는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지원 범위 축소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300억원 중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축소된 예산은 야당이 요구했던 아동특별돌봄비의 경우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통신비) 거기에서 재원이 5000억원 이상이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주장한, 예결소위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주장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는 “초등학교까지는 돌봄(비)로 적용되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에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 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전국민 1037만명(20%)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 백신 예산은 1840억여원이 반영됐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의 경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업소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아동보호전담요원 조기배치 관련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179억원, 아동보호 예산에는 47억원이 각각 추가 반영됐다.

추 간사는 “일단 많은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 판단은 오로지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어제 최종적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눈 뒤 수용하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4차 추경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추석 전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