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도록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되, 기본보육료 등 정부의 직접적 보조금 지원은 중단된다.
이는 그동안 보육료가 시·도지사 재량에 따라 묶여 있다 보니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이 낙후했고, 고급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 차별화를 명목으로 한 보육료 인상이 최대 월 41만 2500원까지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전국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3세의 경우 최저가가 23만 7000원이고 최고가는 27만 5000원이며 만 4~5세는 22~25만 원 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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