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참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권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한 후 언론브리핑에서 “검경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며 “또한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