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수출금지 호소문' 국회에 발송
수출길 막으면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21일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석탄발전산업을 지켜 주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국회에 호소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창원상의는 "세계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화력발전산업 기업들이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호소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한국전력과 국내 금융기관의 참여와 투자 금지는 물론 향후 운영과 수명 연장에 관련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는 내용의 4개 개정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석탄화력발전산업이 이미 국내에서는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의 유일한 수익원인 수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마치 농부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관련 기업과 종사자의 입장을 전달했다.
창원 상의는 "오히려 지금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신흥공업국의 전력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발전시장 선점은 석탄발전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기술로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수출을 제한하는 OECD에서도 인정할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석탄발전소가 있어야 하는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나라가 참여하든 기어코 건설된다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진 중국 기업들이 수주해 건설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더욱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른 전 세계적으로 석탄 관련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고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뜻도 밝히고 산업의 변화는 단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들이 존재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적 금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해외석탄발전 건설의 투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민형배·우원식·이소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