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앞두고 여야 대치… 통신비·백신 막판 쟁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결위 소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안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아동 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이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국채 발행 등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무료 독감백신 확대안도 이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무료 백신 공급안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어려운데다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뿐 아니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해 추진하는 만큼, 해당 사업을 철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초 주장을 고수할 경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과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를 놓고도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다. 정부 여당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양육비 20만원씩을 지급하자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고교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개인택시 기사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에는 지원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와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포함될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막판 신경전을 이어갈 경우,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추석 전 지급이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