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4차 산업혁명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우선 과제이다. 에너지 공급이 불안전하거나, 가격이 높거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원은 국가산업을 망치는 결과를 낳거나, 에너지 종속국이 된다. 지금 청와대는 에너지 정책에 도박을 한다. 대선에 나오는 인사들은 공무원을 동원해 보고서를 쓰고,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국민에 의론을 물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생략하고, 대선공약이라고 밀어붙인다. 그 정책이 파열음을 낸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됐다. 동아일보 ‘횡설수설’에서 박중현 논설위원(9.18)은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금융 대기업 중 처음으로 재택근무 중단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직원 간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상위 100대 기업 중 88.4%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재택근무 생산성이 정상근무의 90% 이상이란 답이 절반 정도였다.” 생산성이 낮은데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상사 눈치를 보는 일이 많다는 증거가 된다. 엉뚱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증거가 된다.
물론 조건이 있다. 국내 인터넷 인프라는 국제수준에서 단연 톱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면서 기술과 인터넷을 연결시킬 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그 안에 유통되는 정보는 융합의 성격을 갖는다. 그게 제4차 산업의 흐름이다.
지금 국내 에너지원은 최상을 유지한다. 가격도 문제가 없다. 경희대 정범진 교수는 문화일보(9.11)에서 “킬로와트시(kWh)당 생산원가는 원자력과 석탄이 각각 60원과 70원 수준이고 LNG와 재생에너지는 120원과 200원 수준이다”라고 했다. 석탄에너지는 탄소배출 때문에 앞으로 인기 없는 종목이다. 에너지 환경에 문제가 생긴다. 한편 LNG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 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 등이다. 태양광 에너지가 질 좋은 에너지원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청와대는 의문 덩어리를 갖고 와 몽니를 부린다. 그 내막을 보면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어난다. 중국에 에너지 의존국이 될까 두렵기도 한다.
세계에서 잘 나가는 기업,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ICT 기업이다. 인터넷 기업의 성장은 에너지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결론을 얻는다. 요즘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에서 배터리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 자동차와 LG 화학은 주식의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동아일보 홍석호·김자현·서동일 기자(9.18.)의 <LG 화학 배터리 독립… 12월 ‘에너지솔루션’ 뜬다〉에서는 “LG화학은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이익 창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현 시점이 회사 분할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 솔루션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13조 원인데, 2024년에는 두 배가 넘는 30조 원까지 키울 수 있을 것으로 LG화학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LG화학 전지사업본부 매출은 8조 3502억 원이었다”라고 했다.
배터리,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다. 질 좋은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념과 코드 따지는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관심 자체가 없다. 자본가 혐오증으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안, 금융감독법안 등 ‘공정경제 3법’ 중 어느 것도 기술주도, 융합적 사고를 가진 것이 없다. 70〜80년대 유행한 칸막이 규제가 대부분을 포함한다.
위에 언급한 세계 굴지의 7대 기업은 공용과 같은 기업이다. 그런데 국내는 자본가 옥죄기에 이골이 났다. 기술이 축적되는 대기업과 대주주를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니, 국제 경쟁력과는 거리가 멀다. 한 예로 동아일보 남건우 기자(9.18)의 〈文 정부 들어 내부지침 16개 고친 공정위… 절반이 ‘규제 강화’>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인데, 공정위는 아직도 칸막이 규제를 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수년 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던 A기업은 이후 꼬박꼬박 로펌 자문을 거쳐 ‘계열사 간 거래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가 A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A기업에 제재를 가했다”고 했다. 그것도 ‘내부지침’을 고쳐가면서 꼼수를 부린다.
더욱이 청와대는 脫원전 코드 지키기에 이골이 났다. 그 집착은 병적이다. 한국경제신문 최만수 기자(9.17.)의 〈‘대통령님 원전산업 살려 달라’… 만남 제지당한 두산重 노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을 방문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재고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청하려던 두산 중공업 노조는 만남을 제지당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창원 공장을 방문해 해상풍력, 수소액화플랜트, 연료전지 등 그린뉴딜 제품군 전시를 관심 있게 둘러봤다. 가스터빈 블레이드에서는 ‘대한민국 중공업의 힘! 문재인’이라고 서명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누굴 위해 코드 정치에 지지를 한 것인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반도체 공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으로 가능할까? 질 좋은 에너지를 두고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다. 동아일보 곽도영 기자(9.17)는 〈SK E&S, 새만금 간척지에 여의도 크기 수상태양광 짓는다〉에서 “SK E&S가 새만금 간척지에서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200MW(메가 와트) 규모의 사업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 수주다.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발한 SK E&S는 수상태양광 1위 민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됐다”라고 했다.
그 희생은 크다. 조선일보 사설(9.16)〈文 정부 3년간 태양광 벌목 250만 그루, 기막히다〉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느라 최근 5년간 전국 각지서 나무 307만 그루가 잘려나간다고 한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벌목한 것만 250만 그루로 80%가 넘는다… 산이 훼손되면서 경관도 흉물처럼 변해버렸다. 산과 숲을 망가뜨리고 저수지를 이상하게 바꾼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혀를 차지만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장마 때는 태양광에 망가진 산이 산사태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운동권 사업’이라는 태양광 비리도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액화플랜트, 연료전지 등이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높은 에너지 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ICT에 기반을 둔 4차 산업은 지금보다 더 좋은 에너지원을 요구한다. 속도가 느린 정보통신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그 자체를 죽이는 꼴이 된다. 또한 국회는 융합적 사고를 뒤로하고 칸막이 규제를 늘리고 청와대는 성공할 수 없는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안정적 에너지공급은 필수인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