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9/655156_652872_2228.jpg)
조세연 “지역화폐, 경제적 실효성 없어”
이재명 “조세연, 특정 집단 이익만 대변”
유경준 “문제점 살펴보고 대안 마련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정책인 ‘지역화폐 도입’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맹비난한 것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폭군이나 생각할 법한 논리구조”라고 비판했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통계청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부분을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정책연구를 하며 살아온 저로서는 이재명 지사의 조세연을 향한 발언에 상당한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연구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산할 적폐’로 몰아붙이는 행태”라며 “이런 논리구조를 경기지사이자 대권후보를 자처하고 있다는 분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지난 15일 “지역화폐 발행은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며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대개 중립적이거나 다소 정부에 우호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지사의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음에도 조세연이 이런 부정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면 ‘적폐’라고 운운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 정책을 보완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기개발연구원이 폭군의 공포정치에 눌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 지사가 그간 보여준 추진력은 정말 높게 평가하지만 그동안 의문시됐던 판단력과 포용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며 “추진력과 공포정치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같은 단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