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862억원 달해
작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금액 862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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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으로 금액은 862억 6천만원에 달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 금액은 325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천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 대비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9년 10만 8097건으로 증가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도 2017년 877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9년 9만 5293건으로 폭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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