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 감사결과… 문 대통령 측근들에 편법 월급
감사원 청와대 감사결과… 문 대통령 측근들에 편법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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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문료 400~600만원씩 월급처럼 지급

무기계약직 뽑으면서는 ‘나이’ 차별

어린이날영상, 규정 어겨 질서 어지럽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편법 월급이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기적 월급으로 지급할 수 없는 자문료를 월급으로 지급했으며 월급을 받은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지급했다. 총지급 액수만 5200만원이다. 균발위는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상근으로 업무를 해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법령에 따르면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균발위는 지난 3월 새 균발위원장에 취임한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 4099만원을 줬다. 사례금은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것은 불가하다. 일자리위는 지난 2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용기 아주대 교수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왔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638만원, 올해에는 649만원씩 지급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8월부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송재호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제주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용선 시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이목희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천지일보 2019.11.7

감사원의 지난 2016년과 2017년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결과는 각각 0건, 2건이었다. 그에 반해 최재형 감사원장 부임 후 적발 건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2019년 각각 8건, 7건이 적발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

감사원 감사결과 일자리위는 무기계약직 운전원을 뽑으면서 50세 넘는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비서 채용시 35세 이상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나이로 차별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업체에 5000만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해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주의를 통보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청와대‧여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표적 감사 의혹에 휘말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정치적 의도 없이 문제가 있는 것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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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숙 2020-09-18 08:45:44
벌써부터 비리나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