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2차 재난지원금 유흥주점·콜라텍 배제는 “일제시대 발상”… 선별지급 역차별 논란 가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지난 11일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결정한 후 16일에는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으나 역차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로 4차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집합금지 조치를 받아 가장 타격이 컸던 PC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일반음식점, 카페와 제과점 등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종사자 32만 3천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2개 고위험업종은 PC방, 노래방, 뷔페식당, 300인 이상의 학원, 물류센터, 실내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인데, 이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란주점이 포함되고 콜라텍은 제외됐다.

정부는 유흥 및 사행성산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유사한 업종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준도 애매하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 유흥주점 업계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지난 14일 한국유흥음식중앙회 회원과 유흥주점 관계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흥주점 2차 재난지원금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천지TV와 인터뷰를 통해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을 뺀다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관료들의 생각이 꼴통 보수적인 생각이냐를 정말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도 있게 비판했다.

이에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 지원 못받는 업종이라면 영업허가를 내주지 말고 세금을 걷지 말아야 하지, 문재인 정부같이 공정과 인권을 얘기하는 정부가 이 두 업종을 뺐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업종은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됐다. 신 교수는 “정부는 유흥업소를 지원 안한다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거의 전쟁상태고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를 뺀다는 공무원의 발생이 일제시대 발상이다.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차별은 시급히 해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택시운전기사에서도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법인택시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이들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그나마 유흥업소 관계자들보단 불만이 덜한 편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액수도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액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수나 지급횟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 30조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은 하루 매출 정도 금액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에 신경을 쓴다면 통 크게 나가야 한다. 월 150만원을 3개월 주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월 300만~400만원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대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13세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가운데 야당은 소비효과가 없다며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백신을 무료접종 지원하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이런 사소한 것으로 (여야가) 4차 추경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에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를 욕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아동돌봄지원 대상을 만7세 미만 아동에서 초등생까지 확대하면서 1조 1천억원이 더 지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더 지원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엉뚱한 데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 이는 마땅치 못한 처사”라고 신 교수는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