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경남 합천, 300억 피해… 자연재해인가?” 의혹 제기
김윤철 의원 “경남 합천, 300억 피해… 자연재해인가?”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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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윤철 의원이 17일 경상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 합천군민체육공원 인조 축구장 8월 호우피해 모습.(화면캡처)ⓒ천지일보 2020.9.17
무소속 김윤철 의원이 17일 경상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 보여준 경남 합천군민체육공원 인조 축구장 8월 호우피해 모습.(영상캡처)ⓒ천지일보 2020.9.17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 침수피해 누구 잘못'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방관했다 볼수 밖에"

김 의원 "경남도, 합천댐 운영 문제 밝혀달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난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가운데 서부 경남에는 4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경남도내 15개 시·군에서 775명이 대피하고 도로와 하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가 침수돼 80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합천에서만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무소속 김윤철(건설소방위원회) 의원(합천)은 이번 집중호우 때 "합천댐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경남도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하기엔 의혹이 많다는 주장이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댐 관리를 맡았던 한국수자원공사 관할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뒤 환경부는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했기 때문에 높은 저수율은 이번 수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 변화를 살펴보면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 2019년부터 2배에 가까운 저수율을 기록했다. 2016년 44.9%, 2017년 43.4%, 2018년 49.2%에 불과했으나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76.0%, 86.2%까지 높아졌다. 지금과 같은 호우가 왔던 2011년 합천댐 최대 저수율은 71.3%에 불과했다. 과거 국토부는 장마 전 댐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 집중호우와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 예보 당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적절한 대응도 지적했다.

합천댐은 이미 7월부터 잦은 비로 월말 저수율이 위험수위인 93.4%까지 올라갔고 8월 4일 집중호우가 예보돼 합천군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수위 조절을 요구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 상황에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367㎜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자 8월 8일 합천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해 황강 하류 지역이 범람하고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홍수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가 가능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방관했다는 것이다.

또 황강 취수장 설치계획을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했다. "최근 2년 합천댐의 급격히 저수량을 높인 것은 합천댐이 황강 취수장 설치를 위한 용수확보 역할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합천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합천·하동(2차 선포)은 지난 8월 13일, 산청·함양·거창·의령군 낙서·부림(3차 선포)은 8월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하고 있지만 "수해를 입은 도민들은 앞날이 막막하기만 하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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