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센터, 올해 첫 공개보고서 발간… 출범 4년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출범 4년만에 첫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통일부는 17일 “올해는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비공개 보고서와 함께 공신력을 갖춘 대외 공개용 보고서 발간을 위해 준비 중”이라며 “연내 발간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출범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간 비공개 보고서만 2018년과 2019년 등 두 차례 내부 참조용으로 비공개로 제작했다. 각각 직전 연도의 북한 인권 실태를 담았다.

이런 점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북한 인권 분야와 관련해 북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았는데, 통일부가 올해 첫 공개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공개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의 보고서는 비공개용인 정책 수립 참고용”이었다면서 “공개하는데 따른 검토 과정이 지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매년 공개 보고서를 발간할지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되고 있는데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점에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교육·건강권 등 사회권 전반을 살피는 한편 북한의 아동·여성·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탈북 루트’가 전면 봉쇄돼 탈북자 수가 급감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