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 온라인배달 구축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유예 연장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4차 추가경정예산이 추석 전 집행되도록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22일까지 4차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지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과 4.6조원+α의 행정부 자체노력 등 총 12.4조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대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으로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천억원 규모 정책자금과 2천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중소기업 현장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9월 중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 허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