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16일 천지TV의 경제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9회차 방송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역차별 논란이 일고 문제와 관련해 짚어봤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11일 발표했고, 16일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로 4차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집합금지업종, 이른바 PC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12개 고위험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일반음식점, 카페와 제과점 등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종사자 32만 3천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받게 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 금액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액수나 지급횟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 30조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 준다는 것은 하루 매출에 불과한 금액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일자리에 소득에 신경을 쓴다면 통 크게 나가야 한다. 월 150만원을 3개월 주는 것이 좋겠고, 그래도 월 300만~400만원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위험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유흥업소를 지원 안한다는 관행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거의 전쟁상태고 전에 없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흥업소를 뺀다는 공무원의 발상이 일제시대 발상이다.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차별은 시급히 해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가 아동돌봄지원금을 확대해 1조 1천억원을 더 주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마땅치 못한 처사”라고 신 교수는 비판했다.
여당과 정부는 13세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가운데 야당은 소비효과가 없다며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독감백신을 무료접종 지원하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이런 사소한 것으로 (여야가) 4차 추경의 본질을 흩트리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에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를 욕을 보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