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벌써부터 진영대결로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6회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추 장관의 아들 의혹과 통신비 2만원 지급, 안철수가 국민의힘에 추파를 던지는 이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태극기 세력에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병 정치평론가와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현재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은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카투사 출신 누리꾼들 등은 당직사병인 현씨를 옹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추 장관은 약자가 아닌데 친문과지지 세력들이 프레임 만들기로 내부 결속을 통해 지지율 하락을 막고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 후면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1주일 전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9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협의를 했고 10일에는 시행령과 육군규정을 들먹이며 휴가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후 11일에는 추미애 장관 관련 청원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답을 했다. 12일에는 황희 의원이 실수를 했지만, 공세로 전환했고 13일에는 추 장관이 직접 사과를 하면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4일에는 이낙연 대표가 나서서 추 장관의 문제는 해결됐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다. 이 교수는 “대정부질문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번주 안으로 끝내고 추석 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6회. ⓒ천지일보 2020.9.16
15일 천지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여의도 하이킥 6회. ⓒ천지일보 2020.9.16

이 교수는 “추 장관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이 군대를 안가도 되는데 갔다’, ‘우리 아들은 실력이 있는데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국민정서에 동떨어지는 행동을 했다”며 “복잡한 법적 논리가 들어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와 달리 추 장관의 건은 간단하고 예민한 사안”이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현모씨에 대해서도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우리 정치권은 정말로 반성해야 한다.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며 “실명을 거론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실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보편적 상식에서 그를 범죄자로 몰고 간다고 해서 프레임 설정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현씨의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밝힌 한 인물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메시지가 불편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다”며 “이렇게 되면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흙탕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현씨의 신상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은 황희 의원과 관련해선 “명백히 실수를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범죄자로 몰았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맹폭했다. 이어 “황 의원은 순수한 청년의 양심적인 이야기를 단독범으로 몰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젊은이와 여성, 약자들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장관 아들의 논란 이외에도 최근 정부‧여당은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직격으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철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이같은 제안을 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선별적 지급을 하다 보니 민심이 등락을 많이 할 것이기에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돈 주고 욕먹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통신비가 차지하는 엥겔지수가 크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는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민심을 분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와 박 평론가는 “선별지급으로 이탈하는 민심을 막기 위한 즉흥책인 것 같다”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기에 감정을 건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결국 코로나 정국에서 통신비 지원은 내수 효과도 없는 졸속 정책이고 선별지급에 대한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용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의사를 내비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양당의 정책적 제안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며 “안 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나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소수정당의 한계를 벗어나고 야권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행보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여론에 편승해서 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며 “현재 국민의힘에 마땅한 후보가 없고 중도층 표심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가 파괴력이나 정치력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천절 집회 발언과 관련해선 “보수세력의 충심을 이해하니 간청한다는 뜻”이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태극기 세력을 껴안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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