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잠재우고 내수 살리려면
[경제칼럼]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잠재우고 내수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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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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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8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피해맞춤형 성격이다. 4차 추경 7조 8천억원의 절반 정도가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원된다. 소상공인 377만명 긴급 피해지원에 3조 8천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타격이 컸던 집합금지업종, 이른바 PC방,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12개 고위험업종, 15만명에게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일반음식점, 카페와 제과점 등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종사자 32만 3천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들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타격을 입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1차 때와는 달리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백 번 공감할만하다.

정부가 피해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지만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최대 200만원을 받는다 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 달 임대료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고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별과정에서 우려했던 형평성 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고위험업종 12개 가운데 단란주점은 지원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유흥 및 사행성산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기존의 기조를 유지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유사한 업종인 단란주점, 헌팅포차와 감성주점은 지원대상이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두고도 말이 많다.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택시기사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원대상이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택시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선별적 지원 기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차 추경안 처리의 최대 변수는 통신비 지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 지급은 소비 효과도 없고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13세 이상 4640만명에게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서 전 국민 2만원씩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하자고 제안해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은 거의 필수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 임산부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은 3만~4만원을 내고 접종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독감백신 공급가격은 약 8790원 수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해도 추가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 이외에도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를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집합금지업종 종사자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무엇보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방역과 내수 경기 모두를 잡아야하는 상황이다. 추석대목이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을 풀어서 농축수산물의 선물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여기에다 이번 추석 선물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상 명절에 전통시장 상품권 10% 할인해주던 것을 20% 이상 높인다면 추석대목이 실종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언택트(비대면)시대 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조원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묘책들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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