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본회의 4차 추경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
중앙정부 정책 맞춰 추가 재정부담 생길 여지 있어
제297회 임시회… 코로나19 대응 언택트 시스템 가동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 지방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15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이번 4차 추경 필요성과 시의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고통받는 시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추가경정예산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여지도 있다“며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서울시의 지방채 한도를 늘리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회에 2600억원 규모의 올해 4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여기서 새로 편성된 순증예산은 55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했다.
시가 지난 3월 1차 추경(8619억원)과 5월 2차 추경(2조 8379억원)을 수립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6월 3차 추경(2조 2390억원)에는 지방채가 2900억원 가량 들어갔다.
김 의장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반기 기존의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의 일상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통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지금 수준의 조치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2차 확산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외부 유입 통제와 내부 확산 억제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에 펼쳤던 대책이 실효성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심각해진 상태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인상까지 이어졌다. 임대료 상승까지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응하기 위한 언택트 회의 시스템이 가동됐다. 110명의 의원들 좌석에 칸막이가 설치된 상태에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이 진행됐다.
시의회는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발언하도록 돼 있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표결에도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원격 표결은 회장 출석 표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