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언론은 환경의 감시를 으뜸 요소로 한다. 권력 기구를 감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입법, 사법, 행정 등이 한 패거리로 존재할 때 언론의 주 기능을 수행하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다. 자유주의 언론은 제4부로서 밖에 있으면 제도권 안을 감시한다. 1791년 미국연방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화룡점정(畵龍點睛) 정신으로 수정헌법을 만들었다. 언론은 정부 3권이 독점하는 것을 밖에서 감시하라는 기구이다. 연방헌법에서까지 언론자유를 으뜸 요소로 둔 것은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라는 뜻이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헌법정신을 갖고 활동하는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은 녹록지 않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때에도 언론의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다. 사적 개인이 언론의 공론장을 통해 숙의(熟議)를 할 수 있게 할 때 언론의 자유, 독립,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등 덕목은 필수적이다.
그 많은 언론을 가진 국가에서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 7월 달 검언유착(檢言癒着), 권언유착(權言癒着)으로 한참 요란하더니 포털 사이트가 언론영역까지 뛰어들어 언론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 언론이 자유와 독립을 통한 환경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다.
호주국립대 김형아 교수가 중동에서 인기 방송, 알자지라 방송 영문판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남용이 일상화됐다”라고 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선거에 문제가 생겼다. 선거에서 권력 중독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언론은 죽어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도 엉터리로 치러지는데 언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한 것이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가 9월 9일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차고 넘쳤다. 이번에는 관외사전투표지 배송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폭로했다. NewDaily 송원근 기자(220.09.09) 기사에 따르면 그 내용은 ▲투표지 수령인이 배우자·형제 등으로 기재된 것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가 아니거나 수신날짜 표기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배달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국투본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투표지가 담긴 등기우편물에 수신날짜가 없는 우표투표가 13만 8860건이었고, 배달 결과가 ‘배달 완료’ 상태가 아닌 것이 13만 8851건에 달했다…”라고 했다. 4.15 총선은 총체적 부실이었다. 그 외에도 화웨이망(網) 사용, QR 코드 사용, 전산서버, 단말기, 투표지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 등 수 없이 많은 선거 부정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결과도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언론은 완전히 죽어 있었다. 체제는 한 패거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언론도 같은 패거리가 돼 있었다. 언론이 자기역할을 할 수 없으니, 약방감초처럼 끼이기는 하는데, 자유와 독립의 주체가 될 언론은 나팔수, 부역자 역할을 할 뿐이었다.
기자협회보 김고은 기자(2020.08.12)의 〈‘검언유착’ vs ‘권언 유착’… 설 곳 없는 저널리즘>에서는 “‘검언유착’이냐 ‘권언유착’이냐, 꼬리를 무는 의혹들로 언론이 수렁에 빠졌다. 의혹 자체만으로도 검언유착, 권언유착이 사실로 단정되고,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까지 해당 프레임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어느 쪽이든,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지금 검찰 또는 정치권력을 고발하는 행위자가 아닌 그들과 유착·결탁한 당사자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 부재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존재해도 역할을 하지 못하니,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온다.
한편 포털의 문제도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2020.09.10.)인〈‘들어오라고 해’ 언론 장악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네이버 부사장 출신)이 8일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설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에 강력 항의해 주세요.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야당 측 연설이 바로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렸다’는 보좌진 메시지에 이렇게 답하며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 호출을 지시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내며 이 정부 언론 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핵심인사다. 현재는 포털 업체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이다”라고 했다. 포털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Liberty Korea Post 정진아 기자(2020.009.09)의〈미디어 연대, 윤영찬 의원 포털 뉴스 개입관련 항의 성명서 발표>는 “작년 말 발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털’도 ‘언론’이라고 답한 비율이 64.2%였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75%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매체에서도 KBS, 네이버, JTBC, MBC 순으로 조사됐고, 모바일 인터넷 뉴스 이용률은 80%에 달했다”고 했다.
언론은 쏙 빠지고 포털이 언론인 자리를 차지하고, 포털과 국회 권력이 난장판을 부리고 있다. 포털이 여론조작을 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의혹’에 관한 것이다. 언론이야 당연히 이 이슈는 톱뉴스로 다룬다. 그러나 윤영찬 의원은 이젠 언론사에 압력을 넣는 것이 아니라, ‘포털 외압’을 시도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5.9 대선 등 댓글 조작이 있어 언론에 그렇게 비난을 받고도, 포털의 역할은 문재인 청와대의 지금이나, 3년 전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권력남용이 일상화됐다’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물론 권력자야 그렇다고 해도 언론의 설 자리는 어디였나? 자유주의 헌법정신이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