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비판하는 통신비 2만원 지원… 추경 최대 난제로 부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최대 난제로 부상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경에 대한 신속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변수로 떠올라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 1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오찬 회동에서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해 추석 연휴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로부터 전국민 통신비 지급 방안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추석 전 지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되 졸속으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국민의힘은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신비를 지원하려면 2만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왜 필요한 분들은 외면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분들에게까지 쏟아부으려 하나. 국민의당은 4차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런 추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민주당 구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한 시민 성추행 등으로 싸늘해진 민심을 반전하기 위한 카드였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난색을 보였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 와이파이 설치 예산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효과가 없다”며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2만 원짜리 ‘평등 쿠폰’으로 분노한 유권자를 달랠 생각 말라”고 날을 세웠다.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의 임무는 단순히 ‘어떻게 평등하게 나누느냐’보다 ‘어떻게 나누어서 그래도 평등에 가깝게 하느냐’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 명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안 등을 포함 추경 관련 긴급 현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추경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고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세부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