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일반인 부모가 민원 접수하면 휴가 연장할건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일반인도) 국방부 민원실에 부모가 민원을 접수하면 휴가를 연장해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게 외압과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외압이고 특혜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꼼수로 국민을 속이거나 우롱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휴가가 정상 절차와 규정에 의해 진행됐다’는 국방부 해명에 대해 “1차 2차 휴가 명령이 기록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라며 “‘병가 19일’은 어떻게 통째로 누락될 수 있는가? 이를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모씨는 군의관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고, 결국 불과 3일 입원한 경미한 병증이었다”며 “그럼에도 굳이 외부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여 10일간의 병가를 받은 후 비정상적인 절차로 추가로 9일을 연장받은 데 이어 역시 비정상적인 절차로 4일간의 개인연가를 재차 부여받아 총 23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본인이 고집하고, 부모가 요구하면 민간병원 진료기록(요양기간) 만으로 부대에 복귀 않고 집에서 진료 원하는 모든 장병의 병가를 계속 연장해 줄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특혜나 외압은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직속상관의 윗선에 전화하면 연장해줄 것인가”라고 했다. 신 의원은 “2017년 6월 14일 국방부에 접수된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결정으로 직속 상관인 지원반장에게 전달돼 서모씨에게 조치가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했다.

또 지역대에 ‘육본 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가 처리됐다면서 연장을 지시했다는데 대해서도 “우리 군의 당직체계상, 당직사병은 모르는 상급부대 대위가 지시하면 직속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치하는 시스템인가”라며 “상급부대 대위는 누구이며 누구 지시로 그런 조치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측과 정부는 즉시 공개가 가능한연대통합행정시스템 자료, 민간병원진단서 및 군의관 확인서, 휴가명령지, 휴가정정 명령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한 시점을 검증할 수 있는 로그인 기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 및 전산 전문가, 군의관 등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아가 추미애 장관은 떳떳하다면 위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임검사 임명을 자청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