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전 지급 위해 소상공인에 따지지 않고 현금 지원… 선지급·후확인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선지급, 후확인’ 등 절차를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곧 추석 전 지급을 위해 별도 서류없이도 우선 지급하고 난 후 차후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방역 및 경기보강을 위해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 12억 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이 담겼다.

김 차관은 “추석 전 지급개시를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를 가동,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속한 지급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4차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김 차관은 “정부는 총 79개 세부 정책과제들 중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약 66%) 과제는 추석 연휴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나머지 과제를 차질 없이 집행해 명절 온기가 최대한 오랫동안 민생현장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기반 확충과 경제피해 및 회복지원에도 역점을 둘 것을 강조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광업계와 외식분야에 대해 관광산업의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식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책도 확대·보완하겠다고 김 차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