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사이드] 뉴딜펀드 ‘관제펀드’ 한계 벗을 수 있을까… 현재 방향은 물음표 가득
[경제인사이드] 뉴딜펀드 ‘관제펀드’ 한계 벗을 수 있을까… 현재 방향은 물음표 가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시장 자율 조정 기능 침해 논란
관련 사업 규제 과감히 풀어 사업 성공확률 높여야

천지TV 경제분석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8회차 내용을 반영했다.

-핵심요약-

◆정부 뉴딜펀드 조성계획 발표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관제펀드 흑역사에 차별화 강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홍보했던 펀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해명에 나섰다.
 

◆전문가들 긍정적이지 않아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가 관제펀드의 한계를 직시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펀드 설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최근 ‘한국판 뉴딜’ 정책사업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시장에 풀린 대규모의 유동자금을 흡수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뉴딜펀드는 투자 리스크까지 정부가 떠안아 사실상 원금보장이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이같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에 쏠린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전문가들은 뉴딜펀드의 초기 ‘수익률’이 투자자금 향방을 결정할 관건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의 목소리가 크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며, 정부가 시장 자율 조정 기능까지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어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또한 관제펀드가 그간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흑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설계

펀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한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했다.

민간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곧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면 투입자금을 환급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뉴딜펀드 조성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과거 관제펀드 흑역사, 文정부 “다르다” 해명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원하고 홍보했던 펀드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는 2009년 평균 58% 수준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대부분 자금이 이탈하거나 펀드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발언 이후 출시된 통일펀드 역시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급락했다. 이런 관제펀드 인식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뉴딜펀드가 과거 관제펀드와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사업의 실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이와 달리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서 “디지털·그린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고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펀드’의 강점으로 재정이 후순위 위험부담을 지고, 정책펀드 운용 경험이 축적됐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 정부 임기 만료에도 상관없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전문가들 “부작용, 문제점 보완 많아”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뉴딜펀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쓰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이 별로 매력 못 느낀다. 태양광사업의 경우 신뢰를 많이 잃었다. 혹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면 현 정권의 우호적인 층이 취미삼아 들어가는 것은 몰라도 실질적인 적극 참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목을 비틀거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비틀어서 참여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역시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인공지능 등은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막차를 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가 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이 제대로 안되면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인데 최저수익 보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 같은 정책은 이해는 되나 추진하면서 수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에는 큰 기여를 할 것이지만 정부가 펀드를 보전해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펀드나 종목 구성은 대단히 좋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인세만 해도 27%로 올렸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민간시장에 너무 개입하면 구축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아주 바람직하진 않다. 관제펀드 비슷하게 이 뉴딜 펀드에 개입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 스탠다드(standard)가 될 우려도 있다. 곧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수익을 나눠 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 다른 것도 만들어보라고 세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구축효과 발생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은 “자금조달, 투자대상과 규모, 세제금융지원 등의 정책결정은 관제펀드의 필패의 시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관제펀드의 한계를 직시하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시장의 주역인 기업·개인의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부터 찾아야 하며, 펀드 설계도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성과 투자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과 그린 등 신산업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사업 수익성 기대를 높여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한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정부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했다.


◆뉴딜 인프라펀드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며,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기존 1억원 한도, 배당소득 14%)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걸었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경숙 2020-10-16 19:06:05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나와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