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속한 처리에 뜻 모은 여야… 협치는 원 구성 문제 해결부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조성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했다. 다만 여야 협치는 21대 국회의 원 구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날 여야 대표는 ▲월 1회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의 정례회의 개최 ▲4.15 총선 공약 중 공통사항을 정책위의장간 협의 처리 ▲4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 ▲2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지원 관련 법안의 처리 등을 합의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양당 정책이 일치하는 교집합 분야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현실화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며 “정기 국회 내에 코로나19 와 민생에 관한 비쟁점 법안들이 모두 합의처리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두 분 지도자들이 오늘 만남을 통해서 국민 통합과 협치의 큰 틀 마중물이 되어주고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큰 틀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당이 최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접근을 하고 있고 교집합이 넓어지고 있어 정책 협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고 양당 간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여야는) 맞춤형 추경에 대해 약속했다”며 “추석 전에 그분들 손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돌아가게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정기국회 내 4차 추경 집행을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오는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됐으면 한다”며 “추석 이전에 (재난지원금 등) 모든 것이 집행되긴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으로 회동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 여야 대표들을 한번 불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이 원하면 두분이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추석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경이 처리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협치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 원 구성 과정에서 생긴 여야의 균열이 봉합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이 끝나고 원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지켜오던 관행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균열이 생겼고, 그것이 아직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강조하려면 첫 번째로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요구는 이 대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양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협상에 들어간다 해도 결렬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모처럼 여야가 추경과 민생법안 통과에는 뜻을 모았지만, 협치로 가는 길은 민주당의 결단이 없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