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약속부터” “특별감찰관 먼저”… 여야 본격 ‘수싸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선후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며 “공수처를 포함한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것은 이번 회기 내에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개혁과제인 ‘공수처 출범’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을 위한 일괄타결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며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야가 법을 지키는 국회 전통과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엇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통과된 공수처법을 위법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며 사실상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는 거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이 수용되면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협조는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후 관계에 있어 이견이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의 협조가 없이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가운데 10일 예정된 이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회동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