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검찰개혁 실패 우려’에 與, 추미애 총력 엄호… 민심에 기름만 부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총력 엄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권의 총력 엄호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이 수습되기는커녕 외려 번지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장관이 사퇴할 경우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총력 엄호에 나서고 있다. 주로 아들의 논란이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방어하고 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만 있고 사실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은 허위 사실을 토대로 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을 향해 “허위가 명백한 사실도 폭로란 이름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은 재판관이 아니다. 확인된 사실은 의혹만큼 동일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의원은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종합적으로 보면 군의 해명도 추 장관 아들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공식적인 발표로 서씨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정치 공방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수처가 시행됐다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던 부분”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에 대한 확인은 익명에 가린 누군가의 주장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몰아붙이고 공격하는 것은 공정한 일은 아니다 싶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카투사 출신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카투사 페이스북 운영진들은 이날 오후 ‘카투사 및 대한민국 카투사와 뜻을 같이하는 예비역 카투사들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 의원의 발언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현역 카투사와 각자 생업에서 카투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예비역 카투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의 카투사 폄훼 발언은 카투사들의 근무 실상을 잘 알지 못해 했던 말일 수도 있겠다”며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 진중하게 발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체 카투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열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미필자가 많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발언했지만, 오히려 민주당에 미필자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역풍을 맞았다.

또한 추 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카투사라는 직위가 사실은 한국군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미군복을 입고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외출이 가능해요. 평일에도 9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군 규정에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답변에 따르면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쉽게 말해 휴가나 인사 등의 행정업무는 육군 규정을 따르고 외박과 외출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헛발질’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장관 아들의 논란으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마저 중도 사퇴를 한다면 검찰개혁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 장관에 대한 거취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