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데이터청 설립 논의 필요”
소득·자산 등 데이터 기관별 관리
“위기 상황, 지원 국가시스템 갖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참여정부 당시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대보험 통합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 모델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통계청을 확대 개편해 데이터청이나 데이터처로 만들어서 국세청과 함께 소득 파악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때 이후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근로장려금(EITC) 제도 도입 등 국세청 중심으로 소득 파악이 이뤄지고 있는데 좀 더 확대되고 사회보험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보험이 자격 기준인데 이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반영한 것인데 결국은 재작년 소득을 가지고 파악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에 쌓이고 있는 데이터 역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스위스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30분만에 독일은 3일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례를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전년도 납세액이 7500유로가 초과하면 1달 주기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며 세금은 국세청이, 4대 사회보험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저소득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소득과 자산, 고용과 복지,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기관마다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김 지사는 지적했다.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통계는 각 지방정부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집계 후 검증과 승인 과정을 거치기에 기준시점과 발표 시점의 시차가 발생한다.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통계의 경우 길게는 다음 해에 공식 발표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빅)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되는 정보로 이를 행정에 활용하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정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 등이 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데이터청, 데이터보호소, 데이터거래소 등 21대 국회 들어 있어야 모두에서 데이터 관련 기관 설립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로 따로따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며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내부 토론과정에서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나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 등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