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공개… 일방문 100만명, 트래픽1% 넘는 업체 적용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콘텐츠사업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시행령이 공개됐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업체가 넷플릭스법의 대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데 따라 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유보 신고제 도입에 따른 반려 세분 기준, IoT 서비스 재판매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선 확보 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의 적용대상을 ▲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기업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8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이를 통해 그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품질 문제를 소홀히 해 비판받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CP)에도 의무가 부여된 셈이다.

정부는 또 이용자가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부가통신사업자에 부여된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규정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찬 자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통신요금은 신고제를 적용하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 후 15일 내 반려할 수 있게 한 ‘유보신고제’의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기존 유사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거나 장기·다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 불합리한 이용조건의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한다.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타 사업자의 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 등의 제공을 거부 또는 대가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등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필요시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게 해 검토의 객관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은 완화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려는 IoT 기업에도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본금 30억원을 확보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제출한 IoT 기업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자본금 기준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계획 제출 의무도 면제했다. 이외에 공익성심사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수단을 변경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