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증폭… 해명까지 꼬여
[정치쏙쏙]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 증폭… 해명까지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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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 국회)ⓒ천지일보 2020.9.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기국회 첫날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 국회)ⓒ천지일보 2020.9.1

아들 논란에 이어 가족까지 확대되는 양상

서씨 측 “카투사는 미 육군 규정 우선 적용”

“휴가 문제없어… 청원, 정기휴가 사용한 것”

“허위 보도 시 법대로”… 강경 대응도 시사

국방부, “휴가는 한국군 관할”… 이례적 반박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휴가’ 둘러싼 논란이 가족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아들을 특정 부대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에 ‘가족이 개입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이번엔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아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휴가’ 논란을 적극 해명하는 등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인데, 법적 절차 등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서씨 측, 관련 의혹 조목조목 반박

서씨 측 변호인단은 8일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문제없는 휴가였다’고 재차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한국군지원단(카투사)은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병가와 휴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언급한 미 육군 규정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인단은 “서씨의 1차 병가(2017년 6월 5일~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다”며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A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강조했다. 당시 A 사병의 주장으로 서씨의 부대 미복귀 의혹이 불거졌는데, 관련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는 데 대해선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병가를 위해선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부대 복귀 후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씨를 특정 부대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서씨가 속해 있던 카투사의 경우 부대배치와 보직을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해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남편과 시어머니를 부대 고위 관계자가 만났다’는 주장을 놓고서도 “많은 훈련병 가족 가운데 두 명만 교육할 수 없는 일이며 따로 부대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면서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한미군 최고전사 선발대회. 16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카투사 장병이 모래 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있다. 2019.4.16 (출처: 연합뉴스)
주한미군 최고전사 선발대회. 16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카투사 장병이 모래 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있다. 2019.4.16 (출처: 연합뉴스)

◆논란 수그러들지는 미지수

서씨 측 변호인단의 이 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당장 우리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서씨가 속한 미 8군 카투사 병사들의 휴가 등 기본적인 인사 업무는 한국군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육군본부의 인사사령부 소속 부대로 육군의 부대 규정을 따른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단이 카투사 관련 복무규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 육군 규정 600-2는 우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휴가에 관한 업무(4-4)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서씨의 군 ‘휴가 특혜’ 논란에 이어 가족, 그리고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 청탁 의혹 등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전날 TV조선은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 C씨가 프랑스 유학을 준비하던 추 대표 딸의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외교부를 통해 청탁했다는 증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C씨는 TV조선에 “(추 장관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 지시에 C씨는 국회에 파견 나온 외교부 협력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비자 발급은 청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관련 부처인 외교부는 “파악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이다. 그간 많은 일을 보고 듣고 해왔을 텐데,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지 못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랬다면 관련 논란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평론가는 “물론 의혹이 있다면 해소해야 하겠지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인데도 정치권이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아들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 지난 1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까지 8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양측 간 공방이 반복됐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의힘은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고, 추 장관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9.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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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2020-09-09 13:43:45
지금껏 잠잠하던 이유가 지 아들이 카투사니까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변명 준비하느라였군,,,에라이,,, 그럼 미국으로 이민을 보내시던가

김명자 2020-09-09 09:38:02
대한민국의 20대가 분노하고 있다.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