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청와대 감찰관 임명 요구… 與 “공수처 출범 협조부터”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3년째 공석인 청와대 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부터 해야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외교부는 북한 인권 대사를 3년간 임명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가”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이낙연 대표께서 명확히 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아들의 군 휴가와 관련된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또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기금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 사건 등을 일일이 열거하며 국회 차원의 ‘공정 사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폄하하면서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에도 반대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며 이 대표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늘어난 빚 부담을 집중 조명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180조원, 170조원의 나랏빚이 증가했는데 반해 문 정부 5년 만에 410조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한 것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정권 내내 빚내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 하란 말이냐”며 꼬집었다. 그는 무분별한 재정 확장 정책을 지양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 실시로 MRI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이 크게 강화되면서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했다”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호기금 등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영호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주 원내대표가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 추진해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두고 보면 북한은 대화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반도 인권을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해법”이라며 “우리 당이 발의한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