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가운데 법무부는 법과 정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운용되는 법무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국민의 관심이 부쩍 높은즉, 그 곳 수장을 지낸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현 장관이 본인 및 가족과 얽힌 사건 등으로 국민의혹을 사고 있고, 그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법무부를 거쳐 간 전직이고 관련 사건들이 재판중이기에 논외로 하더라도 현직인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추 장관이 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나 검찰인사권에 기인된 제반 문제에 대해 검찰 내부와 야당 등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긴 하지만 이런 점들은 장관으로서 직책 수행과 관련 내용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문제가 따른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군 복무시절, 특히 2017년 6월 5일에서 27일 사이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불거진 병가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야당의원들이 그의 아들 서씨의 병가 의혹과 관련된 정당한 질의와 지적에 대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거나 냉소적으로 뭉개기 일쑤였다. 추 장관이 답변한 사례인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거냐’ 또는 ‘소설 쓰시네’ 등 비아냥과 조롱 섞인 답을 해서 논란이 됐음은 보도가 됐고, 이에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서씨의 병가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 등에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지만 8개월째 별 진척이 없다. 그러한 사이 황제복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둘 들춰지고 있으니,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해당 부대 장교에게 전화 건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하다. 검찰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면 될 일인데 8개월째 미적거리고 있고, 여당에서는 서씨 병가 의혹 물타기 전위부대로 나서고 있는 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아하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임검사제로 가면 될 일이다. 법과 원칙이 강조되는 법무부의 수장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할 정부여당이 진실을 감추려든다면 정말 나라가 큰일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