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거리두기 2.5단계·의사파업 중단·이재용 기소·전교조 법외노조·한국판 뉴딜펀드·태풍 하이선·내년 예산안
[천지일보 주간핫이슈10] 거리두기 2.5단계·의사파업 중단·이재용 기소·전교조 법외노조·한국판 뉴딜펀드·태풍 하이선·내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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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가 간추린 주간이슈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전국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밖에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일본 해상을 지나 오는 7일 한반도에 본격 상륙합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사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인사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9.4

◆민주-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 동안 지속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천지일보 과천=이성애 기자] 과천시에 있는 한 점포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을 붙여 놨다. ⓒ천지일보 2020.8.31
[천지일보 과천=이성애 기자] 과천시에 있는 한 점포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을 붙여 놨다. ⓒ천지일보 2020.8.31

◆[르포] “울며 겨자먹기로 일해요”…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자영업자의 눈물☞

“테이블이 4개라 거리두기로 4명밖에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가게를 17년째 운영하는데 이제는 거의 사 먹으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격상한 지 둘째 날인 31일 과천시 별양동에서 17년째 죽장사를 운영하던 한 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비수도권 2주간 더☞

정부가 전국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7일 0시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보다 43.5조원(8.5%) 늘어난 555.8조원으로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예산] 역대 최대 확장재정 555.8조원 투입… 코로나 위기극복 위해 적자국채도 90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6.8

◆검찰, 삼성 이재용 결국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후 2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 12월 시작된 수사는 1년 9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정부·의협 합의에 대전협 “휴진중단, 우리가 결정”… 최대집 “협상 권한 내게”☞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 진통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뻐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3.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뻐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9.03.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7년 만에 합법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8.15

◆[이슈in] 보수단체의 반항?… 개천절 수만명 집회 신고에 정은경 ‘살인죄 고발’까지☞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이 방역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수만명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단체가 방역당국을 고발하고 새로운 대규모 집회 신고까지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방역당국에 반기를 들자 보수단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복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비롯해 민간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文정부의 원금+수익 보장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긍정과 부정요소는 무엇☞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투자 리스크까지 정부가 떠안아 사실상 원금보장이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미국=뉴시스/AP] 3일(현지시간) 미국 나사가 공개한 지구 관측 시스템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EOSDIS) 나사 월드뷰에서 열대성 폭풍 하이선이 북쪽을 휩쓸고 있는 보인다. 하이선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시코쿠의 남쪽 섬들을 강타하기 전 포악한 힘을 얻고 북상하고 있다.
[미국=뉴시스/AP] 3일(현지시간) 미국 나사가 공개한 지구 관측 시스템 데이터 및 정보 시스템(EOSDIS) 나사 월드뷰에서 열대성 폭풍 하이선이 북쪽을 휩쓸고 있는 보인다. 하이선은 한반도와 일본 규슈, 시코쿠의 남쪽 섬들을 강타하기 전 포악한 힘을 얻고 북상하고 있다.

◆‘초강력 태풍’ 하이선, 거의 다왔다… 7일 한반도 상륙 ‘긴장’☞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일본 해상을 지나 오는 7일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1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7㎞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4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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