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19 확진자·초강력 태풍 하이선·정부 의협 합의·의대정원 확대·보수단체 경찰·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 진통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했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4일 주요이슈를 모아봤다.

◆‘초강력 태풍’ 하이선, 거의 다왔다… 7일 한반도 상륙 ‘긴장’☞(원문보기)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이 일본 해상을 지나 오는 7일 한반도에 본격 상륙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하이선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710㎞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17㎞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다. 강풍반경은 450㎞다.

◆정책합의 되니… 정부, 전공의 고발-의협 공정위 신고 모두 취하☞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했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신고도 철회했다. 모두 정부와 의협의 합의 이후 나온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달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 6명에 대해 이날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협 합의에 대전협 “휴진중단, 우리가 결정”… 최대집 “협상 권한 내게”☞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합의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 진통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오전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성공했다. 의협과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을 포함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슈in] 보수단체의 반항?… 개천절 수만명 집회 신고에 정은경 ‘살인죄 고발’까지☞

광화문집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보수단체들이 방역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수만명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단체가 방역당국을 고발하고 새로운 대규모 집회 신고까지 하는 등 노골적으로 방역당국에 반기를 들자 보수단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복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더불어 보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감염병과 관련해 방역을 방해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되레 여당 지지도 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7년 만에 합법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노동부는 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 비수도권 2주간 더☞

정부가 전국에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2단계 조치를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7일 0시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20일까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 13일까지 이어진다”고 밝혔다. 

◆민주-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 동안 지속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文정부의 원금+수익 보장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긍정과 부정요소는 무엇☞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투자 리스크까지 정부가 떠안아 사실상 원금보장이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