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정원·공공의대 원점 재논의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일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의료계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보름 동안 지속된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끝내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