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원금+수익 보장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긍정과 부정요소는 무엇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5년간 매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투자 리스크까지 정부가 떠안아 사실상 원금보장이며,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당초 세법 개정안에서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보다 혜택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이같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에 쏠린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려는 목적도 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며, 전문가들은 뉴딜펀드의 초기 ‘수익률’이 투자자금 향방을 결정할 관건으로 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수익을 나눠 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별고 없고, 수익은 나쁘지 않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 펀드 성공의 관건은 2.5%~3%의 수익을 내느냐에 달렸다. 쉽진 않지만 이를 맞추지 못하면 반대로 시장 관심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출시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를 좋은 선례로 판단하며 뉴딜펀드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주된 투자처로 삼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가입하며 높은 관심을 끈 바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5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잡는 것에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기대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푼 상태에서 뉴딜펀드라는 이름으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뉴딜펀드의 긍정적 요소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 자율 조정 기능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곧 정부 주도로 만들어지는 관제펀드가 민간시장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제2의 코스닥벤처펀드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벤처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실제 육성도 잘 안 되고 수익도 저조하면서 ‘관치펀드’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또한 펀드란 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상품인데, 이를 다 보장하고 판매하는 것에 ‘불완전판매행위’가 될 소지도 있다는 논란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성장에는 큰 기여를 할 것이지만 정부가 펀드를 보전해준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펀드나 종목 구성은 대단히 좋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인세만 해도 27%로 올렸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부가 민간시장에 너무 개입하면 구축효과가 날 우려가 있어 아주 바람직하진 않다. 관제펀드 비슷하게 이 뉴딜 펀드에 개입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칫 스탠다드(standard)가 될 우려도 있다. 곧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수익을 나눠 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어 다른 것 도 만들어보라고 세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구축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주의해야 하며, 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도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