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뉴딜펀드, 시한부 금융상품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향후 5년간 16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속조치다. 이 중 국비가 114조원이다. 나머지 46조원 중 일부는 민간 몫이다. 디지털·그린 인프라에 주로 투자한다.

뉴딜펀드에 대해서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정부가 손실을 우선 떠안는 펀드 설계에 대해선 많은 투자자가 반기는 편이지만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면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의 국격이 날로 상승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가 몰릴 수도 있지만, 관제 펀드라는 특성상 정권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심차게 녹색성장펀드를 만들었지만 정권과 운명을 같이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 녹색성장위는 총리 직속으로 격하됐다. 이어 서서히 자취를 감췄다.

뉴딜펀드가 관제 펀드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은 뉴딜펀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다. 녹색성장펀드를 반면교사 삼아 최대한 펀드의 개발, 판매, 운용을 금융사 자율에 맡기고, 뉴딜 정책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원리에 맡겨서 성공해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 요즘 빈익빈 부익부의 가속화로 현금부자들이 한편에선 넘쳐나지만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금부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수익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지맞는다는 입소문이 나도록 해야 한다.

재정·정책금융·민간금융이라는 3대 축으로 한 한국판 뉴딜펀드에 대한 기대는 높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내놓은 뉴딜펀드가 지속 가능한 펀드가 돼 부디 문재인 정부와 상관없이 성공한 펀드가 되길 바란다. 명품펀드가 되느냐 그럴듯한 짝퉁으로 남느냐는 이제 디테일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