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지난 21일 전공의가 ‘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한 데 이어 전임의가 이 대열에 합류하더니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진료거부를 행동으로 옮겼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자신들이 설정한 4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7일부터 제3차 무기한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말한다.
이제는 의대 교수들까지 나서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교수들은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해서 정부당국을 압박하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을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비상대책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의 교수 등 1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727명이 응답했는데 응답자의 77%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보건의료 정책의 철회나 원점에서 재논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굴복하지 않으면 진료 중단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현 사태를 조기에 종식’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강화된 진료축소 혹은 진료중단을 하거나 성명서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다고 한다. 생명안전을 팽개치는 행동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는가?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의대 교수들이 수술 거부와 진료중단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는다. 의사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설문에서 ‘스승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 구성원 및 의과대학생의 보호’ 문항도 많이 선택했다고 한다. ‘의료를 중단까지 하면서 제자를 보호’하겠다는 태도가 참 스승의 모습일까? 참 스승이라면 ‘제자’들을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지 않을까?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은 의료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진료 파업’ 초기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와이티엔(YTN)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권 때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정부에 전했다고 한다.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공익 복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간은 10년으로 명시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
줏대 없는 일부 지식인들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는 많이 봤다. 지식인들이 입장을 바꾸는 경우는 대개 정권의 강압이 있는 경우이거나 본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입장을 바꾼 건 그런 경우도 아니다. 자신들하고 철학이 안 맞는 정권이 들어서니까 입장을 바꾼 것 아닌가 싶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는 선생한테 제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서울의대 교수들은 왜 자신들이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진료 거부 동참 움직임은 생명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권 때는 찬성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 때는 반대하는 어이없는 행동까지 하면서 진료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대학병원 의사들도 집단행동 대열에 속속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세가 자못 당당하다. 이미 사직서를 냈거나 곧 내겠다는 곳이 여러 곳이다. 계명대동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7일 하루 ‘총파업’을 해 수술과 진료를 중단한다고 한다. 말이 ‘총파업’이지 반생명 파업이다. 수술중단, 진료중단은 소방관들이 날을 정해 놓고 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총파업 계획’을 지금 바로 철회하고 환자와 지역 주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전국 38개 의과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의대교수 7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84%가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의대 교수들이 전국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심히 우려스럽다.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거부 관련 집단행동 대신에 코로나 시국에 환자를 어떻게 진료해야 가장 잘 진료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