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태조사 결과와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의견
[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실태조사 결과와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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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호 사회복지사/운동처방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는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 지역사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의 인구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7월부터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초고령사회(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 중요한 제도가 됐다. 하지만 아직 완성형이 아닌 형태로 계속해서 추가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실이다. 당연히 현 상황과 상태에 맞춰 바뀌고, 진화되는 과정인 것으로 많은 노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남성 27.2%, 여성 72.8%로 여성수급자가 남성수급자에 비해 많았고, 연령별 조사로는 80세 이상의 고령수급자가 전체이용인원 중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80~89세가 50.1%로 가장 많고 70~79세 25%, 90세 이상 16.6%, 65~69세 4.7%, 65세 미만 3.7%로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8세였다. 또한 장기요양수급자들은 평균 3.4개의 만성질환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고혈압(60.3%), 치매(57.2%), 당뇨(29.3%), 골관절염 및 류마티즘(27.8%), 뇌졸중(25.8%) 순이었다. 

현장에서 노인(어르신)들의 일상을 함께하면서 적어도 1개 이상 많게는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들을 보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현상유지 혹은 더 나아지기 위한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안타까운 현실은 주위에 대부분 질환,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 나도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현실을 수급자들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많다는 점이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중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지만, 22.5%는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 미이용자의 경우 52.2%는 가정에 거주하고 있고 47.2%는 병원에 입원, 0.2%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상태였다. 이용자 중에는 방문요양(55.7%), 방문목욕(3.6%), 주야간보호(15.5%)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는 70.3%, 노인요양시설(90.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4%) 등 시설급여의 경우 29.7%로 나타났다. 노인(어르신)을 위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이처럼 재가, 시설급여의 선택의 경우는 자녀의 결정이 68.8%, 배우자 11.7%로 조사됐으며, 자신이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 8.6%였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결정권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물론, 노인(어르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재가 및 시설의 선택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사는 없이 센터나 시설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경우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 이용 시 수급자들 간의 문제, 종사자와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같은 제도의 수급자들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현장에 대한 연구, 조사를 철저히 해 현 상황에 대한 보완점검과 더불어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문제가 발생되기 전 예방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한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많지만 인구구조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 수많은 영역에 막대한 영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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