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경 대비 4.9% 증액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021년 예산이 2020년 추경포함 예산(16조 5천억원) 대비 4.9% 증액된 17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6조 1천억원)보다는 7.7% 증가한 규모다. 이중 연구개발 예산은 8조 6883억원으로 2020년 추경포함예산(7조 9342억원) 대비 9.5%, 본예산(7조 9882원) 대비 8.8% 증가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5대 중점 투자분야는 ▲디지털뉴딜(1.86조원, 18.4%↑) ▲기초·원천 연구개발(5.94조원, 9.1%↑) ▲3대 신산업(0.71조원, 27.2%↑) ▲포용사회 실현(1.48조원, 11.8%↑) ▲감염병·재난안전(0.3조원, 11.0%↑) 등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융합 확산 및 핵심기술개발과 관련된 일자리창출에 1조 1741억원을 쓴다. 5G·6G 이동통신 신시장 창출을 위해선 2174억원을 배정한다. 공공부문 과제를 추진하고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를 조성함과 동시에 6G 이동통신 원천·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실감콘텐츠·디지털매체(미디어)·비대면 산업 육성에는 2780억원을 사용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도 1890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데 2조 2215억원, 소재·부품·장비 국산기술 확보와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4173억원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을 건립하고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 우주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3334억원을 배정했고 원자력·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해 3309억원을 사용한다. 또 대학, 출연연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 이전,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확대 지원하는데 2830억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에 2조 4577억원을 편성했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약 7100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에 5396억원,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력 경쟁을 제고하는 데 1005억원, 자율주행이나 무인이동체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에 687억원씩 편성했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과학·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디지털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재난안전’을 위해 감염병, 기후·환경변화(미세먼지) 및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한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디지털 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