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282조… 법인세 9%↓ 종부세 5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결과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 세입은 282조 8174억원이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 7천억원에서 1.1%(3조 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2020년 본예산에서 예측했던 292조원에서 279조 7천억원을 낮춘 바 있다.

세목별로 법인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는 올해 3차 추경예산 대비 8.8%(5조 2000억원) 줄어든 53조 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2020년 본예산에서 전망한 64조 4000억원과 비교하면 17.2%(11조 1000억원)나 줄어든다.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년 종합부동산세수는 5조 1138억원으로 올해 전망치(3조 3210억원)보다 5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7조 4041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양도소득세는 내년엔 16조 8000억원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