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 나라빚 945조원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 90조
[2021 예산] 나라빚 945조원 ‘역대 최대’… 적자국채 발행 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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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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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정부가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 8천억원) 대비 0.3% 느는 데 비해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 3천억원) 대비 8.5%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뺀 수치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총지출 규모는 내년 555조 8천억원으로 총수입 483조원보다 많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세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 8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법인세수가 53조 3천억원으로 올해(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8.8% 급감하는 반면 소득세수가 89조 8천억원으로 1.5% 증가하고 종합부동산세 5조 1천억원으로 54.0% 급등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 7천억원에 달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오른다.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 7천억원, GDP 대비 5.4%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 3천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서면서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9%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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