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 ‘방역위반’ 구상권 청구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으로 논란에 오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 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출된 공단 부담 진료비에 대해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먼저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 환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개인에 대해 건보공단 측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조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관련자가 개인일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처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시켰을 때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소송 전담팀을 구성,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위반자 또는 위반단체에 대한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친 다음 손해액을 산정한 뒤, 환수조처나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과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도 지난 30일 낮 12시 기준 이같은 수치를 발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632만 5000원(공담 부담금 534만원)이다. 이를 감암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 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또는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 제한과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